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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사회복지사업법
law_id:000202
article_no:40
위계:사회복지사업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3
인용:9
피인용:9

조문 본문

제40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8.12.11, 2019.1.15, 2023.6.13>
1. 시설이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었을 때
2.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되었을 때
3. 설치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
4.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5. 제3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ㆍ운영하였을 때
6. 제36조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운영하지 아니하였을 때
7. 정당한 이유 없이 제51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하였을 때
8. 정당한 이유 없이 제5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ㆍ질문ㆍ회계감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였을 때
9. 시설에서 다음 각 목의 성폭력범죄 또는 학대관련범죄가 발생한 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다.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의 아동학대관련범죄
라.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5호의 노인학대관련범죄
마.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의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폭력범죄 또는 학대관련범죄
10. 1년 이상 시설이 휴지상태에 있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개를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개하지 아니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 및 시설의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제38조제3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위임 연결
대통령령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5
인용 (Outgoing)9
피인용 (Incoming)9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사회복지사업법
§34 2항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인정할 때 4.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5. 제3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ㆍ운영하였을 때 6. 제36조"
→ outgoing제34조
인용
사회복지사업법
§36 1항 운영위원회
"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5. 제3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ㆍ운영하였을 때 6. 제36조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운영하지 아니하였을 때 7."
→ outgoing제36조
인용
사회복지사업법
§51 1항 지도ㆍ감독 등
". 제36조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운영하지 아니하였을 때 7. 정당한 이유 없이 제51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하였을 때 8."
→ outgoing제51조
cites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 1항 3호 정의
"각 목의 성폭력범죄 또는 학대관련범죄가 발생한 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outgoing제2조
cites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 3호 정의
"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다."
→ outgoing제2조
위임
아동복지법
§3 7호 정의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의 아동학대관련범죄 라.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5호의 노인학대관"
→ outgoing제3조
위임
노인복지법
§1의2 5호 정의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의 아동학대관련범죄 라.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5호의 노인학대관련범죄 마.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의 장애인학대관련범"
→ outgoing제1조의2
위임
장애인복지법
§2 4항 장애인의 정의 등
"제7호의2의 아동학대관련범죄 라.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5호의 노인학대관련범죄 마.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의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폭력범죄 또는"
→ outgoing제2조
준용
사회복지사업법
§38 3항 시설의 휴지ㆍ재개ㆍ폐지 신고 등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 및 시설의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제38조제3항을 준용한다."
→ outgoing제38조
위임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임원의 결격사유
"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그 설립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의3. 제40조에 따라 시설의 장에서 해임된 사람으로서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
← incoming제19조
인용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1.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제"
← incoming제34조
인용
사회복지사업법
제49조 청문
"1. 제11조의3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2. 제26조에 따른 설립허가 취소 3. 제40조에 따른 시설의 폐쇄"
← incoming제49조
위임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지도ㆍ감독 등
"⑥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도ㆍ감독ㆍ회계감사를 실시한 후 제26 조 및 제40조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처분 대상인 법인 또는 시설의 명칭,"
← incoming제51조
준용
사회복지사업법
제54조 벌칙
"제3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 4. 정당한 이유 없이 제38조제3항(제4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시설 거주자 권익 보호조치를 기피"
← incoming제54조
cites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4조의2 처분 관련 정보의 공표
"제26조제1항제1호, 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한 경우 2. 법 제40조제1항제4호, 제5호 또는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시설의 장"
← incoming제24조의2
인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42조의2 회계감사
"1.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제1항제4호에 따른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경우"
← incoming제42조의2
인용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행정처분의 기준
"제26조의2(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incoming제26조의2
인용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상담소등의 폐쇄 등
"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의 범죄를 범한 경우 5.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6.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 incoming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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