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노977
판례
식품위생법위반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5.01.22 · 선고 · 사건번호 2014노977
연결
관련 근거
식품위생법 제10조관련 근거 법령식품위생법 제15조 · 위해평가관련 근거 법령식품위생법 제4조 · 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관련 근거 법령식품위생법 제95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규칙 제25조 · 재판서의 경정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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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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