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카담58
판례
소송비용담보제공
대법원 · 2015.11.18 · 자 · 사건번호 2015카담5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상소심에서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
본문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118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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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2015.11.18 · 자 · 사건번호 2015카담58
출처 · 원문 발췌
상소심에서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118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