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공동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경쟁제한성’을 갖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입찰담합에 관한 같은 항 제8호가 입찰 자체의 경쟁과 입찰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경쟁을 함께 보호하려는 취지인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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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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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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