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도19139
판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대법원 · 2016-03-10 · 선고 · 사건번호 2015도1913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피고인이 변호인과 함께 출석한 공판기일의 공판조서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기재가 되어 있는 경우, 피고인이 증거 동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기재의 증명력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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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1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318조
형사소송법 제5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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