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등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 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 그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선의인지 판단하는 방법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406조 제1항 / [2] 민법 제40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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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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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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