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등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40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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