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변제가 이루어진 경우, 지급자가 민법 제742조에 따라 반환청구권을 상실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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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민법 제7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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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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