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국가가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권원 없이 사유토지를 국유재산으로 편입시킨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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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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