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의 목적이 된 재산이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양수인에게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민법 제1117조에 규정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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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1] 민법 제1115조 / [2] 민법 제1115조, 제11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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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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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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