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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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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