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구단1898 판례

장해보상연금개시일자결정처분취소

부산지방법원 · 2012.05.09 · 선고 · 사건번호 2011구단1898

연결

관련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 시효관련 근거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8조 · 장해보상연금 등의 수급권의 소멸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판례·제재 목록 전체 보기다른 판례 찾아보기 ‘장해보상연금개시일자결정처분취소’ 통합 검색관련 법령·조문·문서 찾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

이전 판례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다음 판례약정금 판례·제재 목록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