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노763
판례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4.10.08 · 선고 · 사건번호 2014노763
연결
관련 근거
인삼산업법 제14조 · 영업자의 지위승계 등관련 근거 법령인삼산업법 제15조 · 인삼류의 제조기준 등관련 근거 법령인삼산업법 제17조 · 검사관련 근거 법령인삼산업법 제3조 · 인삼산업 종합계획의 마련관련 근거 법령인삼산업법 제4조 · 경작신고관련 근거 법령인삼산업법 제5조관련 근거 법령인삼산업법 제6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4조 · 관할지정의 청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5조 · 무죄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34조 · 재산형의 가납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6조 · 토지관할의 병합심리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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