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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시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law_id:001760

article_no:112

위계: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4

인용:5

피인용:2

조문 본문

제112조(시효)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

다만, 제1호의 보험급여 중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개정 2010.1.27, 2018.6.12, 2021.1.26>

1.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2. 제45조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권리

3. 제46조에 따른 약국의 권리

4. 제89조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권리

5. 제90조제1항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등의 권리

②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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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Outgoing)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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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노무제공자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

law_id2100000271462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law_id2100000265986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law_id2100000275360

무급가족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law_id210000027140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급여 지급기준

law_id2100000271404

소득확인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보수액 및 평균보수 등

law_id2100000271474

자활급여 수급자가 종사하는 사업

law_id2100000243740

장례비 최고·최저 금액

law_id2100000271480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 변동률

law_id2100000271486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

law_id2100000243058

주로 하나의 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퀵서비스 또는 대리운전업무를 하는 사람의 기준(퀵서비스기사 및 대리운전기사의 전속성 기준)

law_id2100000081374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law_id2100000271490

직업재활급여 상한금액

law_id2100000271492

law_id2000000021546

진폐고시임금

law_id2100000271494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

law_id2100000271500

통상근로계수

law_id2100000271504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law_id2100000212836

학생연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law_id2100000252360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

law_id2100000243830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예규

law_id2100000270166

산업재해보상 및 진폐예방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law_id2100000229728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law_id210000024693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6 1항 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1.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2. 제45조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 outgoing제3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5 진료비의 청구 등

"1.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2. 제45조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권리 3. 제46조에 따른 약국의 권리 4"

→ outgoing제4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6 약제비의 청구 등

"1.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2. 제45조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권리 3. 제46조에 따른 약국의 권리 4. 제89조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권리 5. 제"

→ outgoing제4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9 수급권의 대위

"여를 받을 권리 2. 제45조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권리 3. 제46조에 따른 약국의 권리 4. 제89조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권리 5. 제90조제1항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등"

→ outgoing제89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0 1항 요양급여 비용의 정산

"재보험 의료기관의 권리 3. 제46조에 따른 약국의 권리 4. 제89조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권리 5. 제90조제1항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등의 권리"

→ outgoing제9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3조 시효의 중단

"제113조(시효의 중단) 제112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제36조제2항에 따른 청구로 중단된다."

← incoming제11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2조 조사연구원의 보수

"② 영 제112조제2항에 따른 조사연구원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공무원보수규정」"

← incoming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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