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가합45547
판례
단체교섭응낙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01.31 · 선고 · 사건번호 2012가합45547
연결
관련 근거
노동위원회법 제10조 · 위원장의 직무관련 근거 법령노동위원회법 제14조 · 사무처와 사무국관련 근거 법령노동위원회법 제17조 · 의결관련 근거 법령노동위원회법 제29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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