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노동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노동위원회법 제29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노동위원회법
시행 · 2022-05-19공포 · 2021-05-18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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