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노671
판례
위계공무집행방해
전주지방법원 · 2015.10.14 · 선고 · 사건번호 2015노671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규칙 제20조 · 사임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규칙 제25조 · 재판서의 경정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규칙 제69조 · 준용규정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규칙 제70조 · 소환의 유예기간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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