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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형사소송규칙 · 제20조

형사소송규칙 제20조 · 사임

형사소송규칙
시행 · 2025-09-19공포 · 2025-09-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사임) 국선변호인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 <개정 2006.8.17>

1.질병 또는 장기여행으로 인하여 국선변호인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할 때
2.피고인 또는 피의자로부터 폭행, 협박 또는 모욕을 당하여 신뢰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때
3.피고인 또는 피의자로부터 부정한 행위를 할 것을 종용받았을 때
4.그 밖에 국선변호인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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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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