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나2656
판례
감사해임의결무효확인
광주고등법원 · 2013.10.24 · 선고 · 사건번호 2012나2656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382조 · 증거보전의 기록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51조 · 당사자능력ㆍ소송능력 등에 대한 원칙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54조 · 선정당사자 일부의 자격상실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55조 · 제한능력자의 소송능력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57조 · 외국인의 소송능력에 대한 특별규정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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