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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제한능력자의 소송능력

민사소송법

law_id:001700

article_no:55

위계:민사소송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1

피인용:1

조문 본문

제55조(제한능력자의 소송능력)

①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미성년자가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

2. 피성년후견인이 「민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

② 피한정후견인은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관하여는 대리권 있는 한정후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1

해석례⏳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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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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