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로315 판례

형사보상기각결정에대한항고

서울고등법원 · 2014.09.19 · 자 · 사건번호 2014로315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2조 · 관할위반과 소송행위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 형사소송법 제414조 · 항고기각과 항고이유 인정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판례·제재 목록 전체 보기다른 판례 찾아보기 ‘형사보상기각결정에대한항고’ 통합 검색관련 법령·조문·문서 찾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

이전 판례사기·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 다음 판례유치권부존재확인 판례·제재 목록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