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고단2039
판례
사기·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06.12 · 선고 · 사건번호 2015고단2039
연결
관련 근거
전기통신기본법 제15조관련 근거 법령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 · 추심이체의 출금 동의관련 근거 법령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전자금융거래법 제30조 · 자본금관련 근거 법령전자금융거래법 제37조 · 가맹점의 준수사항 등관련 근거 법령전자금융거래법 제38조 · 가맹점의 모집 등관련 근거 법령전자금융거래법 제40조 · 외부주문등에 대한 감독 및 검사관련 근거 법령전자금융거래법 제48조 · 권한의 위탁관련 근거 법령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전자금융거래법 제50조 · 양벌규정관련 근거 법령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 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5조 · 무죄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8조 · 공무원의 서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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