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노166
판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5.05.21 · 선고 · 사건번호 2015노166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규칙 제25조 · 재판서의 경정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조 · 관할위반과 소송행위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9조 · 비공무원의 서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71조 · 구인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75조 · 구속영장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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