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나12360
판례
상환원리금등
서울고등법원 · 2012.12.14 · 선고 · 사건번호 2012나12360
연결
관련 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 ·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9조 · 부정거래행위 등의 배상책임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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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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