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79조(부정거래행위 등의 배상책임)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3
자본시장법 §4
예금자보호법 §2
… 외 80건
자본시장법 §4
예금자보호법 §2
… 외 80건
①
제178조를 위반한 자는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한 자가 그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자가 제178조를 위반한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때부터 2년간 또는 그 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개정 2018. 3. 27.>
피인용 — 이 §179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83건
항·호 단위 매핑 0건
조 단위 83건
§179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83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 §3 적용 범위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4 증권 | 1 | 0.5 | 인용 | |
| 예금자보호법 | §2 정의 | 2 | 0.5 | 위임>인용 | |
| 은행법 | §38 금지업무 | 2 | 0.5 | 위임>인용 | |
| 소득세법 | §46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 | 2 | 0.5 | 위임>인용 | |
| 자본시장법 | §173의2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 등 | 2 | 0.5 | 위임>인용 | |
|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 §7 소의 제기 및 소송허가 신청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42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43 검사 및 처분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444 벌칙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52 투자권유대행인의 금지행위 등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53 검사 및 조치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178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178의2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 | 2 | 0.3 | 위임>cites | |
| 자본시장법 | §427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한 압수ㆍ수색 | 2 | 0.3 | 위임>cites | |
| 해외건설 촉진법 | §28의19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채권의 발행 등 | 2 | 0.25 | 인용>인용 | |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60의2 여유자금의 운용 | 2 | 0.25 | 인용>인용 | |
| 자산관리공사법 | §2 정의 | 2 | 0.25 | 인용>인용 | |
| 자산관리공사법 | §37 다른 법률과의 관계 | 2 | 0.25 | 인용>인용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23의5 금융안정기금채권의 발행 등 | 2 | 0.25 | 인용>인용 |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52 정의 | 2 | 0.25 | 인용>인용 | |
| 증권거래세법 | §1의2 정의 | 2 | 0.25 | 인용>인용 | |
| 사립학교법 | §32의2 적립금 | 2 | 0.25 | 인용>인용 | |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111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사용 등 | 2 | 0.25 | 인용>인용 | |
| 수산업협동조합법 | §138 사업 | 2 | 0.25 | 인용>인용 | |
| 농업협동조합법 | §134 사업 | 2 | 0.25 | 인용>인용 | |
| 외국환거래법 | §3 정의 | 2 | 0.25 | 위임>인용 | |
| 예금자보호법 | §26의2 예금보험기금채권의 발행 등 | 2 | 0.25 | 인용>인용 | |
| 신용협동조합법 | §78 사업의 종류 등 | 2 | 0.25 | 인용>인용 | |
| 신용협동조합법 | §80의9 | 2 | 0.25 | 인용>인용 | |
| … 외 53건 | |||||
발신 인용 — §179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자본시장법 | §178 | 1 | 0.5 | 인용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179 PageRank 2e-05 · in_degree 7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은행법 | §8 | 은행업의 인가 | 0.00146 | 33 |
| · | 자본시장법 | §5 | 파생상품 | 0.00012 | 75 |
| · | 은행법 | §5 | 0.00011 | 15 | |
|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2 | 정의 | 0.00011 | 63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5 | 회계처리기준 | 0.0001 | 49 |
| · | 상법 | §434 |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 0.0001 | 47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4 | 외부감사의 대상 | 0.0001 | 43 |
| · | 은행법 | §15의3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 0.0001 | 5 |
| · | 자본시장법 | §442 | 분담금 | 9e-05 | 4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2 | 정의 | 9e-05 | 62 |
| · | 선박투자회사법 | §24 | 업무의 범위 | 8e-05 | 9 |
| · | 선박투자회사법 | §3 | 선박투자회사 | 7e-05 | 4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4 |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 6e-05 | 16 |
| · | 정부기업예산법 | §2 | 정부기업 | 6e-05 | 5 |
| · | 상법 | §418 |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 6e-05 | 20 |
| · | 자본시장법 | §159 |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 5e-05 | 26 |
| · | 상법 | §290 | 변태설립사항 | 5e-05 | 12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9 | 기업결합의 제한 | 5e-05 | 22 |
| · | 자본시장법 | §152 |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 5e-05 | 6 |
| · | 경륜ㆍ경정법 | §18 | 수익금의 사용 | 5e-05 | 6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1 | 상호출자의 금지 등 | 4e-05 | 10 |
| · | 국가재정법 | §79 |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 | 4e-05 | 20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16 | 회계감사기준 | 4e-05 | 26 |
| · | 공인회계사법 | §21 | 직무제한 | 4e-05 | 8 |
| · | 금융위원회법 | §24 | 금융감독원의 설립 | 4e-05 | 35 |
| · | 자본시장법 | §229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 4e-05 | 36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30 | 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 | 4e-05 | 5 |
| · | 공인회계사법 | §26 | 이사 등 | 4e-05 | 9 |
| · | 신탁법 | §2 | 신탁의 정의 | 4e-05 | 9 |
| · | 공인회계사법 | §33 | 직무제한 | 4e-05 |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