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도17051
판례
상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대법원 · 2015.12.24 · 선고 · 사건번호 2015도1705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364조
연결
관련 근거
도로교통법 제37조 · 차와 노면전차의 등화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1조 ·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1-3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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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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