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나34247
판례
손실보상등
서울고등법원 · 2013.05.03 · 선고 · 사건번호 2012나34247
연결
관련 근거
국방과학연구소법 제13조 · 기구와 직원관련 근거 법령수산업법 제19조 · 어업권의 이전ㆍ분할 또는 변경관련 근거 법령수산업법 제23조 · 공유자의 동의관련 근거 법령수산업법 제3조 · 적용범위관련 근거 법령수산업법 제34조 · 면허어업의 취소관련 근거 법령수산업법 제45조 ·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관련 근거 법령수산업법 제81조 · 어구ㆍ부표의 회수 촉진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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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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