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가합514699
판례
부당이득금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09.17 · 선고 · 사건번호 2013가합514699
연결
관련 근거
국유재산법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65조 · 손실보상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77조 · 행정심판관련 근거 법령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 · 공공시설 등의 귀속관련 근거 법령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9조 · 공사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제 등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