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면허어업의 취소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면허를 받은 경우 2. 제9조제1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어업권자가 제2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0"

"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면허를 받은 경우 2. 제9조제1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어업권자가 제2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0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4. 어업권자가 제31조를"

"어업면허를 받은 경우 2. 제9조제1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어업권자가 제2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0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4. 어업권자가 제31조를 위반하여 다른"

"당하게 된 경우 3. 어업권자가 제2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0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4. 어업권자가 제31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그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한 경우 5. 어업권자가 제32조를 위반하여 어업권을 임대한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외"

"경우 5. 어업권자가 제32조를 위반하여 어업권을 임대한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외에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수면에서 어업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 3.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수산업법」 제3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4. 제22조에 따라"

"또는 신고한 어업에 대한 제한ㆍ정지 또는 취소의 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제16조제1항제1호(「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사유로 허가 또는"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4조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제34조제6호(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① 제30조제2항, 제34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6호(제33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⑤ 행정관청은 제34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

"치하여 하는 어업만 해당한다),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제1항ㆍ제3항, 제31조, 제33조, 제34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6호 및 제52조제1항제2호를 준용한다."

"때 가. 제7조제1항, 제12조, 제15조제1항, 제27조제1항ㆍ제4항, 제31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34조,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4조, 제48조제1항ㆍ제4항ㆍ제6항"

"2조,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제1항ㆍ제3항, 제31조, 제33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7호, 제34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 제40조제5항, 제43조, 제44조, 제48조제5항 및"

"1.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제34조제6호(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에"

"1. 제30조제2항에 따른 어업권의 취소 2. 제34조(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면허어업의 취소 3."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면허ㆍ허가동시갱신을 실시한 어장이 「수산업법」 제34조(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어업면허 또"

"해당하는 사유로 면허어업의 제한 또는 정지, 어선의 계류(繫留) 또는 출항ㆍ입항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법 제34조제6호(법 제33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

"군수ㆍ구청장은 어업면허를 하거나 면허한 어업에 대하여 법 제33조에 따른 제한 또는 정지 등의 처분 및 법 제34조에 따른 취소 처분을 할 때에는 그 면허사항 또는 처분 내용을 공고하고"

"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신청인과 등록하려는 어선이 법 제54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0조제5항(법 제34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취소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4. 법 제50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34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어업허가의 취소(근해어업의 경우로 한"

"12. 법 제34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취소에 관한 사무(법 제50조 및 제54조에서 준용하"

"또는 정지 4의2. 「양식산업발전법」 제26조에 따른 양식업 면허의 제한 또는 정지 5. 「수산업법」 제34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취소 5의2. 「양식산업발전법」 제27조에 따른 양"

"또는 정지 2의2. 「양식산업발전법」 제26조에 따른 양식업 면허의 제한 또는 정지 3. 「수산업법」 제34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취소 3의2. 「양식산업발전법」 제27조에 따른 양"

"① 저당권의 등록이 있는 어업권ㆍ양식업권에 대하여 「수산업법」 제30조제2항, 제34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 제6호(같은 법 제33조제1항제7호 또는 제8"

"제33조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34조, 제50조 및 제52조제1항에 따른 어업의 면허ㆍ허가 또는 어획물운반업"

"① 어업권자가 법 제34조제2호에 해당하면 해당 어업권자는 어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나 단체에"

"1. 법 제50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34조제1호의 사유로 어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2. 법 제50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0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34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어업허가가 취소된 경우에 그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이나"

"한다.1. 면허번호란은 어업권의 면허번호를 기재한다.2. 표시란은 어업권의 표시, 「수산업법」 제12조, 제34조 및 제40조에 따른 제한조건. 정지와 그 변경ㆍ해제ㆍ취소 및 같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