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도4618
판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대법원 · 2016.06.09 · 선고 · 사건번호 2016도461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본문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연결
관련 근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 특수강간 등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299조 · 준강간, 준강제추행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4조 · 국외에 있는 내국선박 등에서 외국인이 범한 죄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8조 · 총칙의 적용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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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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