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두33049
판례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6.06.10 · 선고 · 사건번호 2016두3304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에서 정한 증빙미수취 가산세가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에게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것을 부과요건으로 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5항, 제116조 제2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1. 6. 3. 대통령령 제229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3항, 제158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202조 · 자유심증주의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32조 · 사실심의 전권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116조 ·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120조 ·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76조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28조 · 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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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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