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도1413
판례
공기호위조
대법원 · 2016.04.29 · 선고 · 사건번호 2015도141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행사할 목적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한 경우, 공기호위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행사할 목적’의 의미
본문
관련 법령
형법 제2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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