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농업협동조합법위반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 제50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제한하는 ‘중앙회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회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의 범위 / 피고인이 선거인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자신이 후보자로 추천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부탁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가 위 조항에 따라 ‘당선을 목적으로 회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구 농업협동조합법상 ‘선거운동’의 의미 및 구체적인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본문

관련 법령

[1] 구 농업협동조합법(2012. 6. 1. 법률 제11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161조, 제172조 제1항 제2호 / [2] 구 농업협동조합법(2012. 6. 1. 법률 제11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2항, 제161조, 제172조 제2항 제1호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