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노2990
판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10.30 · 선고 · 사건번호 2013노2990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2조 · 관할위반과 소송행위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4조 · 회피의 원인 등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9조 · 재판서의 기재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9조 · 비공무원의 서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67조 · 법정기간의 연장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69조 · 구속의 정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70조 · 구속의 사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9조 · 사물관할의 병합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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