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노2613
판례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대전지방법원 · 2014.05.22 · 선고 · 사건번호 2013노2613
연결
관련 근거
하수도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하수도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하수도법 제8조 · 타인토지의 출입 등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0조 · 사물관할의 병합심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1조 · 관련사건의 정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조 · 관할위반과 소송행위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9조 · 검증 등의 조서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0조 · 각종 조서의 기재요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8조 · 사건의 직권이송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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