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구합3820
판례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전지방법원 · 2014.06.11 · 선고 · 사건번호 2012구합3820
연결
관련 근거
국세기본법 제10조 · 서류 송달의 방법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12조 · 송달의 효력 발생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14조 · 실질과세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3조 · 세법 등과의 관계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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