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나76114
판례
부당이득금반환등
서울고등법원 · 2013.04.04 · 선고 · 사건번호 2011나76114
연결
관련 근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 · 국외에서의 행위에 대한 적용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 ·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 등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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