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회생절차 내에서 이루어진 변제기 유예 합의에 채무승인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회생절차 내에서 이루어진 변제기 유예 합의도 채무에 대한 승인이 전제된 것이므로 채무승인의 효력이 있다.

관련 법령

민법 제168조 제3호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