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나20764
판례
부당이득금반환
서울고등법원 · 2016.04.01 · 선고 · 사건번호 2013나20764
연결
관련 근거
도시개발법 제23조 ·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40조 · 환지처분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7조 · 주민 등의 의견청취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78조 · 도시개발구역 밖의 시설에 대한 준용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9조 · 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78조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관한 임대차 관계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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