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노24
판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춘천지방법원 · 2016.04.20 · 선고 · 사건번호 2015노24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규칙 제25조 · 재판서의 경정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3조 · 관할의 경합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4조 · 관할지정의 청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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