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노38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관세법위반·피고인3에대하여예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방조}·관세법위반
서울고등법원 · 2014.11.06 · 선고 · 사건번호 2014노38
연결
관련 근거
관세법 제241조 ·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270조 · 관세포탈죄 등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31조 · 동종ㆍ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6조 · 신의성실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5조 · 무죄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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