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누52232
판례
등록취소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4.10.22 · 선고 · 사건번호 2013누52232
연결
관련 근거
도시가스사업법 제10조 · 과징금관련 근거 법령도시가스사업법 제27조 · 가스시설의 개선명령 등관련 근거 법령도시가스사업법 제44조 · 수수료 등관련 근거 법령도시가스사업법 제47조 · 도시가스충전사업자 등에 대한 적용배제관련 근거 법령도시가스사업법 제52조관련 근거 법령철도사업법 제40조 · 등록의 취소ㆍ정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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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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