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GB
GovBrief
홈
정부 브리핑
법률·조문
해석·판례
자격시험
사업 제휴
법령 갈래로 찾기
PRECEDENT · 2014구합71764
판례
경정거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5.09.04 · 선고 · 사건번호 2014구합71764
법령해석
비조치의견
행정지도
판례·제재
연결
관련 근거
소득세법 제20조 · 근로소득
관련 근거 법령
소득세법 제31조 ·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의 필요경비 계산
관련 근거 법령
소득세법 제41조 · 부당행위계산
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판례·제재 목록 전체 보기
다른 판례 찾아보기
‘경정거부처분취소’ 통합 검색
관련 법령·조문·문서 찾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
이전 판례
가등기에기한본등기절차이행·가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다음 판례
대여금
판례·제재 목록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