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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부당행위계산

소득세법
law_id:001565
article_no:41
위계:소득세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5
인용:1
피인용:7

조문 본문

제41조(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만 해당한다),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12.1.1>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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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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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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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국제거래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41조와 「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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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
← incoming제98조
cites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⑦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법 제41조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를 거주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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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222조 질문ㆍ조사
"② 제41조제16항에 따라 종교단체가 소속 종교관련종사자에게 지급한 금액 및 물품과 그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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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점포임차인의 지위양도시 과세제외되는 사업소득의 범위
"제17조(점포임차인의 지위양도시 과세제외되는 사업소득의 범위) 영 제41조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라 함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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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국인이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기의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을 중소기업(「법인세법」 제2조제12호 및 「소득세법」 제41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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