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0가합7823
판례
손해배상(기)
대전지방법원 · 2012.08.16 · 선고 · 사건번호 2010가합7823
연결
관련 근거
건축법 제10조 ·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12조 ·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19조 · 용도변경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25조 · 건축물의 공사감리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82조 · 권한의 위임과 위탁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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