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두39760
판례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6.10.13 · 선고 · 사건번호 2014두3976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본문
관련 법령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 제1항, 제47조의5 제1항, 제2항,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3항(현행 제60조 제3항 참조)
연결
관련 근거
국세기본법 제47조 · 가산세 부과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48조 · 가산세 감면 등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22조 · 용역의 국외공급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60조 · 가산세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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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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