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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 대한 불복은 본안의 재판에 대한 상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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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1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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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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