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ㆍ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추가인정된죄명:강제집행면탈)ㆍ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추가인정된죄명:강제집행면탈)ㆍ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추가인정된죄명:강제집행면탈)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실제로는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허위의 채무를 가장하고 이를 담보한다는 명목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나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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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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