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누1075
판례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광주고등법원 · 2016.10.19 · 선고 · 사건번호 2016누1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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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12조 · 사무소ㆍ영업소가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30조 · 세율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36조 · 영수증 등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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