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누45177
판례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 2016.10.19 · 선고 · 사건번호 2015누45177
연결
관련 근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 · 기업결합 신고절차 등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 시정조치 등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 · 시정조치의 이행확보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 · 국외에서의 행위에 대한 적용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 기업결합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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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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